당진시의회가 지난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끝냈다.

9일 동안 임시회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모두 15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조상연 의원의 ‘당진천에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주제를 포함해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정책 제언 등 당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의정 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대책 마련 촉구

-한상화 의원, 정부의 실질적 대책, 지원책 마련해야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지난 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와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기록적인 무더위와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해양 생태계가 급변하고, 이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당진 또한 지난해 조피볼락, 숭어 등의 대량 폐사로 약 97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더 이상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수온 피해는 특약사항으로만 보장돼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고,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 의원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및 지원책 마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고수온 피해 주계약 편입, 보험료 지원 강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및 안전성 조사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위한 제언

-김덕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도 당진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라며 “시의회도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첫 번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진도시공사 사장,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제도 초기 단계에 있어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춰봤을 때, 업무 능력 검증보다는 사생활 검증,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투트랙 청문회를 도입해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나눠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림재해 대응 임도 확충 필요성 강조

-김봉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도 산불 예방과 산림 관리 강화를 위한 임도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과 산림, 주택, 국가유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산불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임도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ha당 4.1m로 기준인 6.8m에도 못 미치고,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 임도설치계획에 따라 당진시에는 총 25.5㎞가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17.5㎞만 설치됐고 올해도 3.56㎞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도 설치 여부가 산불 진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울산 지역 사례에서도 임도가 있는 곳은 20시간 만에 진화를 마친 반면, 없는 곳은 128시간이나 걸려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세대교체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노령화된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진천 산책로 경사로 확충 촉구(사진)

-조상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날 조상연 의원도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당진천 산책로의 경사로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당진천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주거지와 행정기관, 교육시설 등이 밀집한 핵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이 산책로에 접근하기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수동교에서 탑동1교 사이 산책로에 계단은 27곳이나 있는 반면, 경사로는 단 8곳에 불과하고, 당진2동 방향에는 3곳뿐”이라며 보행 약자를 위한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또 “차 없는 도로이자 맑은 물이 흐르는 무장애 보행로인 당진천 산책로는 자전거 이용자나 산책객뿐 아니라 교통약자에게도 필수적인 통행로이다”라며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보행로가 완성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들에겐 접근성은 곧 삶의 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