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행정처분, 환영철강 지시 의혹
 환영철강 관계자 “조사 때 얘기하겠다”

환경피해에 대한 공장내부조사를 수용하라는 석문면 삼화리 주민들의 주장을 거부해오던 환영철강공장 내부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던 현장이 당진시 환경과에 의해 적발됐다.
당진시는 지난 26일 환영철강공장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환경과 직원과 환경감시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폐내화물을 불법처리하는 과정을 적발했다.

당진시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허가받은 영업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안되나 점검 당시 (주)태성자원은 허가받지 아니한 폐기물(폐내화물)을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약 70톤 정도를 파쇄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당시 기술능력으로 허가 받은 환경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법적인 처분규정으로 볼 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기술능력 미충족에 대해서는 1차경고 및 과태료에 해당된다.

당진시는 영업대상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통지하고 벌칙에 따라 사건조사 및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진시의 행정처분이 환영철강 내에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주)태성자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주)태성자원은 철강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폐내화물을 파쇄할 권한이 없는 업체이자 폐내화물을 파쇄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환영철강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진시 환경과 관계자도 “환영철강에서 시켰으니까 했지 그냥 했을리가 있겠냐”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환영철강 관계자는 “(언론에)이야기해줄 것이 없으며 환경감시사업소에서 조사를 받으니 거기서 얘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행위를 계기로 환영철강 공장 내부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또는 제보가 있을 때만 점검을 해가지고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불통과 폐쇄성으로 수차례 지적받아온 환영철강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자세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