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 농업인 고충 대변
“쌀값 폭락 … 공공비축 분량 대폭 늘려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낙성 국회의원(당진, 자유선진당)이 지난 4일 대정부 질문에서 농업 여건 개선책 마련을 집중 추궁했다.

국무총리 대상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스물여덟 번의 외국순방 길에 올라 38개국을 방문했지만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서해안 지역과 천수만 간척지 피해 현장엔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우면서 대표적인 친서민인 농민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농업·농촌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며 농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상 질문에서 “80kg 쌀 한가마에 13만원정도로 작년 같은 시기(13만 2천원)보다 하락했고 심지어 14년 전 가격보다도 낮다”며 “금년도는 수확량도 20% 정도 감소되었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추곡수매제 폐지이후 공공비축제를 운영하며 쌀 수급이 균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을 시장경쟁에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쌀 가격을 시장에 맡기면서 쌀값 하락을 유도했고 여기에 대북 쌀 지원마저 중단되어 재고가 쌓이다보니 결국 쌀값 폭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비축 분량을 2009년 기준 37만톤에서 대폭 늘리고 생산면적을 감소시키며 소비촉진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장관 대상 질문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예산 확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농촌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되어, 70~80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농촌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없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아무리 건의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정을 안해주면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인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