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낙성 의원(당진, 자유선진당 사무총장)은 18일 송전철탑 설치와 관련 현행법상 주변 환경의 훼손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의사를 반영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원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전원개발 설치사업자(한전)와 지식경제부장관이 협의하던 것을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과 전문가의 의사를 반영,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발전시설과 달리 현행법상 송·변전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을 감안해 현행법에서 규정한 전력산업기반금 중 일부를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원개발사업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고, 송·변전 철탑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재촌 장기보유 임야는 토지를 이용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고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과중한 실정을 감안하여 재촌 장기보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