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연봉 지난해 대비 30.4%인상
심위회 위원 중 과반수가 군 보조금 단체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부터 잘못됐다.
내년 군의원의 의정비가 확정된 지난 30일. 심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심의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제 4차 심의회를 갖고 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를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한 30.4%한 3,630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의정비 심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5일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잠정확정안이었던 25.4%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여론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활용해 이보다 5%더 인상한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확정안이 발표되자 당진참여시민연대를 비롯해 일부 정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정비를 오로지 실적으로만 연봉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며 5%인상안을 주장한 바 있고, 확정된 의정비에 관련해서는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 심의위원이 속한 단체의 보조금 문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10명으로 군의회의장추천 5명, 자치단체장 추천 5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군의회 의장 추천은 행정동우회, 교육삼락회, 이통장연합회, 상공회의소, 지역언론에서 1명씩 위촉됐고, 자치단체장 추천은 개발위원회, 지역사회연구소, 법무사, 신성대 교수, 환경운동연합에서 각각1명씩 위촉됐다.
10명의 심의위원 중 행정동우회, 교육삼락회, 개발위원회, 지역사회연구소는 당진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며 이통장연합회는 행정을 지원하는 이장들의 연합단체로 심의회에 들어가 잠정액 결정 및 확정시에 군의회의 대변자로서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30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잘 반영됐다.
9명이 출석한 심의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이인수 위원 등 4명은 “설문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약하지만 결과에 따라 잠정금액인 25.4%를 확정하자고 주장했으나 행정동우회 이택수 위원이 추가 5%인상안을 제시, 결국 표 대결에서 추가 5%인상안이 과반수를 차지해 30.4%인상이 결정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번 심의위 회의록 및 모든 표결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인상제시 내용 공개와 더불어 이번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의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