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손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퇴출 가능

유권자가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무능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소환해 그 직(職)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 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했다.
주민소환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7월 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주민소환제는 ‘청구’와 ‘투표’라는 2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ㆍ군수는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유권자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직을 즉시 상실한다.
하지만 주민소환 움직임이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현실에서 평일에 실시되는 소환투표율이 기준선인 33%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선거 당시 지지층이 중대한 과오가 아니고선 투표에 참여할 지도 미지수다.
다만, 주민소환제 실시로 방만한 행정과 의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인사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