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 요구한 전국 기초의원 공동건의문 논란

“의정비심의위원회 절차 무시, 기득권지키기의 진수” 비난여론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전국대표 회장 정동수)는 21일 대전 서구청에서 제119차 시·도 의장단대표회의를 열고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기초의회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군·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연봉은 지방서기관의 경우 3722만~6404만원, 지방부이사관 4702만~7000만원, 지방이사관은 5017만~7530만원이다.

지방서기관급으로 적용해도 당진의 경우 현 군의원 연봉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포함 2,780여만원임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상향조정 건의안’도 심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