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현재 지방의회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진군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관련 조례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이 개정된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주민민원 해소 서비스 및 주민참여 행정 등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크게 요청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사무직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견제기능을 제대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의회가 일부라도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행정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의회 염윤상 사무과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보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의회의 발전이나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 인사권과 감사권의 완전 독립도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진군의회사무과에는 기능직 9명을 포함 16명의 정규공무원과 1명의 일용직 사원 등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