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상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사나 약사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과잉 진료와 부당 처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런 불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저조한 환수율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