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 이장단, 석문면 이장단, 송산면 개발위, 석문호 내수면어업계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조속히 촉구했다.

이날 김명용 석문호 내수면 어업계장이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수면 어업계는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어획량 감소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또 이 수상태양광 사업은 석문면과 송산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주민들에게 돌아가 농업과 어업, 생활 전반에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이 지역 공동체를 더 강화하고, 주민들에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용 어업계장은 “사업이 개발 되면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수익의 일부가 주민들에게 돌아가 이를 통해 농업, 어업, 생활 전반에 걸쳐 경제적 혜택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전사업이 완공되면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주민참여 수익이란 고정적 소득원이 생겨 생활에 안정감을 줘 지역공동체의 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진행 상황

지난 11월 이 사업은 심의를 통과하고 보완이 완료됐다.

당진시는 홍수와 부유물을 염려하지만, 많은 폭우에도 부유물로 인해 수문이 막히거나 홍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허가 관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의 직권으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게 지시됐고, 두 차례에 걸쳐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해 위치 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처음 설계 때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고 해 현재 위치로 이동했으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석문호의 생태자연도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사업 진행 중 위치 이동 요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는 시간 끌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 이러한 문제로 실무부서에서도 1년 넘게 보완작업만 진행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다.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미 법과 절차를 준수한 사업이고, 사업에 대해 적법한 결정이 존중을 받아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법과 절차를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이를 왜곡하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와 발전사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명용 석문호 내수면 어업계장은 “당진시는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증을 조속히 조속히 교부해 주길 바란다”면서 강력하게 요청했다.

만약 이런 보완 요구가 계속해 반복된다면, 우리는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손진동 기자

석문호 태양광사업 ‘물길’ 피해 이동 설치

-오 시장, 고대면 순방 때 밝혀

12일 고대면 순방 때 오성환 시장에게 슬항1리 신현삼 이장이 “슬항1리, 슬항2리, 용두리는 당진역천 일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한번 폭우 쏟아지면 당진역천 물이 넘쳐서 1~2시간에 들녘이 침수돼 피해가 크다”라며 “침수되지 않고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배수관문과 같은 배수시설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고동주 건설과장은 “역천 하류 준설 중이고 현재도 순차적으로 준설 계속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폭우 내리면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오성환 시장도 “역천은 배수관문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신평면에서도 비슷한 건의로 배수펌프장 설치 요청했다. 배수펌프장은 예산이 막대해 시비 자체로는 어려워, 농림부 국비 지원 받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며 석문호 태양광사업 이야기가 나와 “폭우 때는 쓰레기가 범람하는 위험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안 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검토하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19일 주택개발과 관계자는 석문호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석문호에 폭우 영향을 검토하고, 물길을 파악해 (피해가 적은 해안 쪽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도 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