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 제기’

27일 시의회가 서영훈 의장의 불신임안 가결을 한 뒤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서영훈 의원이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불신임 건에 가결시킨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의장이 해임돼 평의원으로 나온 이날 서 의원은 “의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시의회의 겨ᅟᅧᆯ정은 존중하되 위법한 결정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불신임 의결은 어떤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강행처리돼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이라고 설명하고, 회견 후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명 문제 ▲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 ▲시의원 불출마 번복 관련 부분 등으로 시의장을 직무정지 시킨다는 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회견장에서 “이번 불신임은 법적 요건을 충족됨이 없이 진행된 일부 시의원들의 정치적 야합이자, 지방의회 역사상 나쁜 선례를 남긴 정말 부끄러운 결정이다”고 강조해 말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