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20일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의 1인가구 수는 2021년 2만 5,820명에서 2023년 2만 8,6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전체 가구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고독사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3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진시는 AI 안부 서비스와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 등 여러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복지기관·경찰·의료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한다”고 전했다.

시민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윤명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날 윤명수 의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까지,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실감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윤명수 의원은 계엄 당시 포고령 제1호에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30여 년간 지켜온 지방자치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시의원의 본분’ 강조

전영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날 전영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원의 본분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발언에서 “시의원은 법률에 따라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회 의사 일정에 맞춰 책임 있게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본분이다”며, 최근 회기 중에 발생한 의원 불참 사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오전 4시 30분에 해제되었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도 서울로 향하기 위해 본회의가 미뤄진 것은 의문이라”면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최근 중앙정치 상황을 언급하고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정부 예산안 삭감이 예고되는 등 민생과 경제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까지 중앙정치에 흔들리면 당진시민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혈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 촉구

심의수 의원, 건의안 발의

제1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심 의원은 당진시의 헌혈 장소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헌혈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헌혈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에는 헌혈을 위한 정기적인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헌혈의 집과 같은 헌혈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현재 당진시는 인구 17만명에 달하는 지역으로, 헌혈의 집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당진시는 헌혈의 집이 현저히 부족하고, 천안·아산·공주에만 설치된 헌혈의 집으로는 당진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문호 홍수 대비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 발의

김덕주 의원, 집중호우 해결위한 방안 제시

이날 김덕주 의원이 석문호 홍수 대비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다시 큰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었고, 특히 읍내동 일대는 하천 수위 급등으로 빗물이 역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홍수 대비책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석문호는 당진천 등 12개 하천이 유입되는 중요한 저류지로 집중호우 발생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해수위 만조 때 수문 개방이 지연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 유지 등의 한계가 있어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강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석문호의 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지방자치의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김봉균 의원 발의 촉구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지역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면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미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기조와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