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4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침투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피해 학생이 841명에 달하며, 교직원을 포함하면 총 87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앨범 사진마저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학교는 앨범 제작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당진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해야”

김명진 의원 5분 자유발

김명진 의원은 4일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당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당진시에서만 10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79곳이나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권한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때 재난 수습과 주민 대피 등은 여전히 당진시가 맡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유관기관 간의 합동 점검 및 모의훈련 정례화 ▲소방서와 협력한 정기적 지도 및 감독 강화 ▲사고 발생 때 주민 고지 및 대피 체계 구축 등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농촌 인구감소 문제 해결 촉구 나서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4일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며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당진시 역시 농촌지역 읍․면․동에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군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하고, 읍·면·동 단위까지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 위기, 당진시 재정혁신 필요성 제기

전영옥 의원 5분 자유발언

당진시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4일 전영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수 결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혁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24년 당진시 보통교부세는 3,454억원으로, 2025년에는 21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한 뒤 “이로 인해 당진시가 8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라며 단순 긴축재정이나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출 구조 개혁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제 도입 ▲경상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 축소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투자사업 조정, 조직·인력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번 세수 결손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당진시 재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현수막 도입 시급

김덕주 의원 5분 자유발언

김덕주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인정받았지만, 홍보 과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현수막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2023년 당진시에서 연간 4만건 이상의 현수막이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와 시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특히 플라스틱 현수막은 소각 때 유독 물질을 배출하고, 매립 때는 자연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행정 주관 행사에 친환경 생분해 소재 현수막 우선 도입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민간에 게시 수수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촉구 건의

지역 치안 공백 우려…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윤명수 의원은 지난 4일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심지역관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공동체 치안 활동의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로 일부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은 공동체관서로 지정해 최소한 인력만을 배치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제는 도심 외곽과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는 올해 12월까지 7개 지역관서를 3개의 중심지역관서와 4개의 공동체지역관서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으로 송악지구대는 송악읍과 송산면을 포함한 140여㎢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기존 3개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맡던 치안업무를 단 하나의 지구대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윤 의원은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CCTV와 같은 치안 인프라가 부족해 범죄에 취약하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이 추진하는 중심지역관서제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찰청의 중심지역관서제가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주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청이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