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달 20일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 법인 23명에 대해 명단을 시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전 안내와 소명 기간을 준 뒤 충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48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16명 ▲법인 22개 업체에 체납액은 10억 7,5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은 10명 2억 8,700만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체납 요지 등으로 당진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공매, 채권 압류, 체납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