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0일까지 26일 동안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안건 등을 심사한다.

구체적 일정은 ▲의원발의안 19건, 당진시장 제출안 27건 등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예정돼 있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특히,“내년도 예산안은 약 1조 2000억원 규모(기금 제외)로,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끝낸다.

산업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건의안 채택

-산업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촉구

시의회는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산업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있고, 사후관리 부실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고대·부곡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파산한 민간업체가 방치한 매립장을 당진시가 기부채납 받아 관리 중이지만, 고농도 침출수 처리로 재정적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명문화 ▲사후관리 비용을 매립세나 매립부담금 형태로 전환 ▲국가·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제정 필요

-전선아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지난 25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선아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지금이 시작점이다”는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내놨다.

전 의원은 발언에서 2021년 발생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20대 청년이 결국 가족을 방치하게 된 사례를 들고, 과도한 돌봄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문제와 복지 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휴식지원, 문화·여가 등이 꼽히고 있다”라며 “현재 87곳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 당진시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없더라도 언제든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당진시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진형 저출생대책 마련에 제언

-김덕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날 김덕주 의원도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5분 발언은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제.

김 의원은 “3초(超)의 위기”라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당진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평균(0.72명)과 충남 평균(0.84명)을 상회하며, 이는 당진시와 시의회의 출산장려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평가했고, 특히 출산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한적이다”라며 “당진형 저출생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18세 이상 자녀의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NG생산기지 특별지원금 확보 촉구

-박명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날 박명우 의원도 한국가스공사의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LNG 생산기지와 관련된 특별지원금 확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LNG 생산기지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확보하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당진을 LNG 생산기지 입지로 최종 확정한 후, 국내 최대 규모의 LNG 저장탱크와 관련 설비가 석문산단에 건설되고 있다”라며 “이 사업은 당진시를 서해안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건설비의 1% 이내에서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며, “하지만, 예상 지원금 3조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금은 약 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였으나,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검토 중인 금액은 240억원으로, 당진시민들이 기대한 수준보다 90억원이나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원금 협상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석문면 일대 해양 생태계와 주민 생계에도 주목하고, “낙지, 쭈꾸미 등이 서식하는 어장과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기지 건설로 환경과 생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특별지원금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성 증진에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YMCA 녹색가게 지속 운영지원 제안

-최연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최연숙 의원은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당진YMCA 녹색가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당진시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한 당진YMCA 녹색가게는 의류, 신발, 문구류 등 다양한 물품을 기증받아 교환·판매하며 연간 약 1,000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또 재활용품 교환행사로 매년 약 2,300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각 가정에는 쓰임을 다한 물건들이 많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라며 “녹색가게가 물품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 재순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건물이 연말에 매각될 예정으로 녹색가게는 운영 공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최 의원은 “새 매장을 구하면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의 민간 주도 수익 구조로는 감당이 어렵다”라며 당진시의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적극 대책 마련해야

-한상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날 한상화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수가 3배 증가했고, 평균 연령이 16.1세로 낮아졌고 청소년 도박 상담건수가 최근 5년간 37% 증가했다”며 SNS나 문자 광고, 친구와의 놀이로 시작된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우려했다.

또, 한 의원은 청소년 도박의 파생 문제로 고금리 사채 이용, 학교폭력, 개인정보 도용, 디지털 성범죄 등을 언급하고,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이 성인기의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 ▲청소년 전문기관과 도박 중독 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제안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