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표결 예정

당진시의회는 서영훈 의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됐다. 

심의수 의원이 지난 11일 의회 사무국에 불신임안을 제출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 27일 투표가 될 예정이다.

이 불신임안은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4명 의원이 서명했다. 

불신임 이유는 ▲원내대표 관련 중립위반과 품위 훼손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해 중립위반과 직권남용 ▲시민과 약속 위반 등 3가지다.

불신임 이유는 원내대표 선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다. 2024년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심의수, 김명회 의원이 출마 를 표명했고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심의수 의원 1년, 김명회 의원 1년씩하기로 서영훈 의장의 중재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중재안대로 심의수 의원이 원내대표를 승계해야 하지만, 김명회 의원이 원내대표 연임을 요구하며 문제가 됐다.

심의수 의원은 “투표로 원내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고 사무국장이 배석해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원내대표 변경 신청서 접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이유는 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중립위반과 직권남용이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공평하고 이해충돌 없는 의원 6명(민주당 소속 3, 국민의힘 소속 3)으로 합의해 결정했다.

그렇지만, 이후 서영훈 의장이 합의된 사항을 직권을 이용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의수 의원을 위원회서 제외하고 2대2(민주2, 국민의힘2)로 다시 구성하자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는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며 비판했다.

세번째 불신임 이유는 시민과 약속 위반이다. 심 의원은 “서영훈 의장은 의장 선거 정견 발표 당시 ‘의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는 시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닌, 시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서 한 공적 선언과 신뢰 약속이었으나 차기 지방선거에 시의원에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행위라는 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지방의회가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며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