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창석-‘사용종료 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발표

당진시의회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연숙 부의장의 주재로 진행돼 서영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하승수 송창석 발제자와 토론자들,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연숙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먼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을’을, 자치분권연구소 송창석 이사장이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뉴시스 김덕진 기자, 충남도청 정윤섭 환경관리팀장, 송악읍이장단협의회 박소순 회장, 지역 주민 박철희 대표,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한국산업단지 최홍록 충남당진지사장, 당진시청 김영성 자원순환과장, 당진YMCA 권중원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함께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하승수 대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산업폐기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전국 어디서든 반입 가능해 지역 갈등 문제와 민간업체 중심의 처리 구조, 과도한 이윤 추구,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명확한 사후관리 체계와 주민 감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또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한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당진시 고대·부곡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과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안전성 검토와 적절한 시설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김덕진 기자는 폐기물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과 함께 타 지역과 해외 사례를 참고한 매립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사후 관리비 산출과 담보금 확보가 필요하며, 매립지는 공공 주도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장은 “침출수 수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고농도의 염분 농도와 과다한 처리 비용으로 지자체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송악 이장단 박소순 협의회장 등은 시민들은 매립장의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현재 상황을 비판하며 매립장의 고농도 침출수로 인한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했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빠른 해결과 장기적 사후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최연숙 부의장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당진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늘 나눈 논의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