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산폐장, 매각 사태로 지역사회 불안 가중”

-최연숙 의원 “적극 대응해야”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문제로 운영사인 ㈜제이엔텍의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서, 당진시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의원이 ‘송산 산폐장,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제이엔텍이 사모투자펀드 운영사에 지분 51%를 매각한 것에 대해 당진시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운영사는 지분 매각을 결정하며 17만 시민과 약속을 저버렸고, 이에 당진시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송산 산폐장의 가동 시작과 당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당진시 산폐장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고, ㈜제이엔텍이 당시 매각 계획이 없다고 했던 발언을 뒤집은 점을 지적했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당진시 민관사 협의체’의 재구성과 이를 통해 산폐장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체계적 준비 필요 촉구

-전선아 의원, “준비 부족으로 행사 파행 없게”

전선아 의원도 ‘2027년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준비’ 필요성을 강조한 뒤,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선포한 이후 국제행사로 자리 잡아왔다”라면서 “이번 2027년 대회에 최소 40만에서 최대 80만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대규모 인원 밀집 상황에 대비하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당진시 또한 과거 2014년 아시아·한국 청년대회 준비 경험을 삼아 이번 대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작년 세계 잼버리대회에서 준비 부족으로 행사의 파행을 경험한 바 있다”라며 “이번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당진시가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비도시지역 공공기여 비율 조정 필요

-김덕주 의원, 개발 활성화위해 탄력적 조정해야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개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김덕주 의원은 ‘당진시 공공기여 비율,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라는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당진시가 고시한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을 보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이 50%로 산정되고 있다”라며 “현행 50% 공공기여 비율은 개발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달리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천안시, 충주시 등 도농복합도시에서는 20%내에서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송악읍과 당진 1·2·3동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합덕읍과 면천면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여 비율 조정을 통해 비도시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참여율 37%’ 불과

-윤명수 의원 “공공부문 역할 확대해야”

당진시 장애인 일자리정책에 있어 장애인 고용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공공부문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윤명수 의원이 ‘당진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것.

윤 의원은 “현재 당진시에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2024년 8월 기준, 당진시 등록장애인 수는 1만 623명에 이르고, 이 중 취업 가능한 인구가 4,501명이나 되는데 장애인 일자리 참여율은 3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에서는 여러 이유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만큼, 공공부문에서 먼저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먼저 당진시에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신설을 제안하고 “이러한 시설이 우리 시에도 생긴다면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와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훈련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당진시 역시 이를 도입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