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당진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김덕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60만 6,610대로 2017년에 비해 24배나 급증했다고 언급하고,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1만 1,896대 중 전기차는 2.6%인 2,947대에 달하고 당진시에는 약 2,900여 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화재 발생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으로 지난해 72건이 급증하면서, 특히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전기차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접수됐으나,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경기도 의왕시는 질식 소화포 지원사업 추진하였고 ▲전북 정읍시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전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서울시 역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가 밀집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진시 또한 안전 매뉴얼 마련과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당진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소의 안전 대비를 점검하고, 지원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