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의회 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등 10명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참석해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심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등 입법영향평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과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7월 말 집행부에 통보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