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관계자들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했다.

이날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 및 단계적 절차 ▲타 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진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 충족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 세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외부불경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탄력세율 차등적용의 필요성 및 쟁점 ▲탄력세율 차등적용 기준 설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힘을 모아 잘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