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공회의소

수입산 저가 철강재, 관세폭탄에 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 급감까지

철강산업, 배출권 구매와 전기요금 인상에 연간 5,000억~6,000억원 부담

국회의 ‘K-steel법’ vs 정부의 ‘4기 배출권 급감’, 엇박자 정책 바로잡아야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들(당진·포항·광양)이 정부에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당진·포항·광양 상공회의소는 ‘국내 철강산업 위기 상황 극복방안 건의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제출하고,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 건의문에는 ▲‘K-steel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다.

최근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의 급감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는 사전 할당량이 축소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구매 비용과 전력요금 인상분을 합산하면 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이 5,000억~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은 이미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고, 2024년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포스코 1제강공장,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일부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steel법)’을 발의하고, 202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또 정부는 8월 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당진시와 광양시도 신청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실을 고려한 속도 조절과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철강도시들의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과 국회의 산업 지원 입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