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락도리에 대형돈사 신축을 반대한다!”

“주민 생존 위협하는 대규모 축사단지를 결사반대!”

“냄새나서 못 살겠다. 우리위해 살길 찾자!”

“돼지농장은 돈 먹고 면민은 악취 먹냐!”

지난 2일 추석연휴 중 석문면 교로1리(이장 유병수) 주민 100여 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인근 초락도리에 대규모 축사단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당진시를 압박했다.

이들의 성토는 초락도리와 대호만 부근에 축사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요구였다. 그쪽 축사에서 서풍을 타고 교로리 마을 쪽으로 냄새가 날아와 창궐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교로1리 축산단지 저지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된 집회에서 마을 사람들은 “당진화력발전소, 축산단지 때문에 교로1리가 무슨 봉이냐?”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외쳤다.

최근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시가 건축허가 관계로 3건이나 패소했다. 조례 제정 후에도 계속 기업형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내고 이를 허가를 안 해주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4일 대호호 주변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 난립이 걱정돼 호수 인근 대호지면, 고대면, 석문면민 등 1200여 명이 시청 앞에서 대규모 축사 입주반대 주민궐기대회를 열고 축사 건축허가 신청 취소를 당진시에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다.

“우리 지역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소중한 마을에 미래 설계를 해야 할 깨끗한 마을에, 농토를 지키며 먹거리를 생산해 오고 농촌을 지켜 왔다. 큰 자본을 앞세워 우리들 삶 터전을 위협하고 대호만에 38건이나 축사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해 3만, 4만 두수 많은 가축 생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연환경에 악취로 오염시키고 우리들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가운데 앞으로 환경파괴나 농지 하락 등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형 가축시설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 모두 힘 모아 아름다운 마을을 함께 지켜가자.”(남우용 대호지면 개발위원장의 대회사)

이 무렵 허가과가 밝힌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 건>은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1-참조>

◎소송현황 9건(계사 2건 사육두수 6만 6172수, 돈사 7건 6만3487두)

그리고 허가과가 9월 중에 대호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과 관련해 소송수행은 행정소송 항소심 현장검증으로 ▲대호지면 사성리 ○○○ 돈사(9. 1(대전고등법원)) ▲석문면 초락도리 ○○○ 계사(9. 1(대전고등법원))가 진행됐다.

또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10건)은 도표와 같다.

<도표2-참조>

당진시는 향후 축사신축의 불허가 처분건(7월~8월 27건)에 대한 동시다발적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돼 중견로펌을 선임해 소송 수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자 검토에 들어갔다.

또 시는 2015년 12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고시돼 주거지역에선 축사를 짓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 300m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 포함 시켜 시행중이다.

교로1리 주민들은 “대호만 주변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간척사업으로 생긴 우량 농지와 청정호수를 갖춰져 대단위 논농사가 이뤄지는 천혜의 지역인데 이런 곳에 기업형 축사가 입주하면 논농사에 지장은 물론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마을을 떠날 수도 있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