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과 다른 기준, 시민 누가 납득하겠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졸속 통합안”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위장된 중앙집권에 불과하다”며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년 6개월간 준비한 원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물꼬를 트라’는 발언 후 한 달 만에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오는 26일 국회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충청의 미래를 선거용 성과 만들기의 제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국민의힘 원안은 국세 지방이양 6조 6,000억원과 보통교부세 등 2조 2,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8조 8,000억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반면 민주당 안은 연간 최대 3조 7,000억원에 그치고, 그것도 5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속성도,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 자립 기반이 없는 ‘가짜 통합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안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등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둬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형식은 통합이지만 실질은 중앙통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의 차이도 거론했다.

광주·전남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감면이 포함됐지만 대전·충남은 지방세로 한정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권 역시 광주·전남은 이관되는 반면 대전·충남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시로 이관도 광주·전남은 의무로 규정하고 구체적 대상 기관까지 명시한 반면, 대전·충남은 이관 여부 자체가 재량사항에 머문다고 비판했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역시 광주·전남은 ‘의무’로 규정됐지만, 대전·충남은 ‘재량’ 사항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인데 왜 적용 기준이 다르냐”면서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권한 이양을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한 특별법 전면 재설계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재정 35% 확보’와 연간 8조 8,000억원 재정 특례의 법적 보장 ▲단독 강행 처리 중단 및 공론화 절차 이행 ▲호남과 차별되는 조항의 즉각 수정 ▲민주당 소속 14명의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민주당 법안에 동의하는지 입장 표명 등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충청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지역의 실질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