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롱, 김덕주, 박명우 의원

당진시의회(의장 김선호)가 지난 1일 제1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 동안 의정 활동을 한다.

정례회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또 주요 조례 안건 심의와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주요 회기 일정은 ▲9월 2일-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3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에서 제3회l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쳐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의결 ▲10일(목)부터 18일(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부담금 내는 행정, 장애인 고용하는 행정으로

–김초롱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초롱 의원이 1일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 3.8%인 45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못 채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부담금을 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2곳과 연계고용 협약을 맺었으나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 증가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감면으로 이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례가 “장애인 고용정책이 단순 제도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직접고용을 늘리고, 의무 고용률 충족이 어려운 부분은 연계고용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법정 구매 비율은 맞추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생산품을 한 건도 안 산 부서도 있다”라며 “물품 구매에 머물지 말고 공사·용역까지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넓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4·5일장 늘어 “공공 화장시설 건립 시급”

–김덕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날 김덕주 의원도 제1차 본회의에서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화장시설 건립을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전국 화장률(94.4%) 증가 속에서 당진시의 화장시설 부재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494명이던 당진시 사망자 수가 2040년엔 2,214명으로 약 4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향후 원정 화장 수요는 더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이용 시설인 홍성 화장장의 포화로 4일장·5일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송악읍·대호지·정미면 등에서 추진되다가 무산된 민간 주도 화장장 사업의 한계를 넘어 시 차원의 공공 대응이 필수적이란 논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 공원형 시설 전환과 주민 수익 환원 구조를 구축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사례와 기존 생활폐기물 광역처리 경험을 활용한 서산시 등 인근 지자체의 ‘광역 공동 건립’ 방식을 조속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 당진 유치해야”

-박명우 의원 건의안, 수십 년간 환경 피해 감내해 와

또 박명우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발전 자회사 통폐합 추진에 발맞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당진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당진이 수십 년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라며 “그럼에도, 본사 부재로 세수 유출과 환경·건강상 불이익 등 구조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동서발전 본사가 울산에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등 핵심 세입과 정책적 혜택이 타지역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기존 본사 소재지들은 이미 세제 혜택과 경제적 보상을 누려온 만큼, 이번 통합 과정에는 본사 없이 발전소만 운영돼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당진을 최우선 이전 대상지로 고려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합 법인 본사의 당진시 우선 이전 ▲기존 본사 유치 지역과 구조적 역차별 인정과 반영 ▲석탄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실효적 이행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