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3명, 법인 26곳

당진시는 지난달 19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곳 업체의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와 소명 기간을 준 뒤 충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8명(12억 6,000만원), 법인 21곳(7억 6,400만원)으로, 모두 20억 2,4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명(3억 7,500만원), 법인 5곳(1억 6,600만원)로 총 5억 4,100만원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고려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공매, 채권 압류, 체납 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