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사업절차와 불확실한 책임소재로 조례안 계류

당진군이 산업, 물류, 교육, 문화, 관광,레저 등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으로 군의회에 제출한 당진군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 14일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이철수)에서 가결 됐지만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때늦은 조례안으로 이날 참석한 군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일 의회에 제출된 당진군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 민간과 당진군의 공동출자 사업 추진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제출됐다.

하지만 이날 같이 제출된 당진군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군의원들은 손인옥 경제항만과 과장에게 질의를 통해 사업의 진행 절차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거세게 항의했다.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극동개발이 민간방식으로 추진한 합덕산업단지개발이 어렵게 되자 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한 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당진군이 지난 6일 의회에 제출한 안으로 당진군 출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야 심의를 거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군의원들의 비판이 일자 손 과장은 “우선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뒤바뀐건 인정하지만 일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회는 당진군 출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최동섭 의원이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공무원이 5명이 포함됨으로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9인 이내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