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절차상 미뤄져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들이 허위보고를 통해 받은 보조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가 하면 원아초과 수용, 원아에게 급식 미지원 등 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늦어져 정상 운영되고 있다.

군에 적발된 영,유아보육시설은 모두 3곳으로 허위보고를 통해 1천6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이중 당진읍의 H놀이방은 정원초과수용과 불법으로 시설 증설해 적발됐고, M, U놀이방은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원생에게 급식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육교사가 정원미달인 것으로 적발됐다.

이러한 탈법운영에 행정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당진군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져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법상 행정처분에 앞서 민간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진 이유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회원 중 절반이상이 신규로 위촉됐거나 보육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미비해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의 탈법운영에 대한 군의 소극적 대응이 늘어나는 당진읍의 영,유아에 비해 부족한 보육시설 탓이라는 동조도 있지만 관리소홀로 인한 영,유아의 사고는 큰 불행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