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의약품 건강보험적용 항목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는 보험적용 항목을 늘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정부가 약제비 구조 개선에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 ‘호스피스 제도를 통한 말기 암환자 진료비 절감’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건강검진제도 개선 등 가입자 지원활동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비중을 낮춰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헬스 데이터 2006'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현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지난 2004년 현재 27.4%를 기록,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6.7%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OECD평균 6.1%의 2.1배인 12.7%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난 5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의약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보강을 통해 약제비를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안 발표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규칙개정안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복합제 일반의약품 742개 품목에 대해 비급여 전환’ ‘ 보험의약품 가운데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404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