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한전의 재산인 양 불법사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했다 시인”

한전이 전신주를 설치하며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도로가 한전의 재산인 양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에서 도로에 전주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전신주를 설치할 경우 절차를 무시하는 등 ‘선 설치 후 조치’의 공사를 관행적으로 일삼고 있다.

또한 이미 개인이 관계기관에 진입로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와의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신주를 설치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읍내리에 거주하는 손씨는 당진읍 시곡리 1120-11번지에 상가를 찾는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다.

손씨의 남편은 몇달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곡리 1120-11번지의 진출입로에 전신주(3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한전 당진지점에 전화를 걸어 누구의 사용허가를 받고 전신주를 설치했냐고 문의했지만 한전 당진지점에서는 “개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어도 개인땅도 아니고 국가땅에 전신주를 설치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의 불쾌한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