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기 쉬운 선거정보

목차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3

2.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묻고답하기 4

1. 선거일반 4

2. 후보자등록 5

3. 선거운동 6

4.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7

5.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8

6. 위법행위 신고·조치 및 포상금 9

3. 주요 사무일정 11

용어의 표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 선거 개요 | ※ 주요일정 : 11페이지 참조

▣ 선거일 : 2023. 3. 8.(수) ※ 투표시간 : 07:00 ~ 17:00

▣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법 §3제5호)

※ 기부행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함.

▣ 후보자등록 : 2023. 2. 21.(화) ~ 2. 22.(수)

※ 입후보제한자 사직기한 : 2022. 12. 20.까지(농협·산림조합), 2023. 1. 19.까지(수협)

▣ 당선인 결정방법 :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름(법 §56).

| 선거운동 |

▣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

▣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목) ~ 3. 7.(화)

▣ 선거운동방법 : 농협법·수협법·산림법에 따른 선출방식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법

| 기부행위 제한·금지 |

▣ 기부행위제한기간 : 2022. 9. 21.(수) ~ 2023. 3. 8.(수)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법 §33)

| 제한·금지 관련 |

▣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31) ▣ 호별방문 등의 제한(법 §38)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법 §61, §62)

▣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37) ▣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금지 (법 §65)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묻고답하기

| 선거일반 |

1. 조합장선거가 동시선거로 도입된 이유가 있나요?

⇒ 1988년 조합장선거 직선제 도입 후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각 조합법이 개정(농·수협 ’05년, 산림 ‘04년)되었으나,

⇒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선거관리에 관한 조합별 법규 및 정관의 차이로 인한 선거관리업무의 혼선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조합법에서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선거절차와 운동방법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2014년 제정하여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 조합장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번 조합장선거의 실시 대상 조합수 및 예상 선거인수는?

⇒ 농협법, 수협법, 산림법에 따른 조합 중 ①총회, ②총회 외, ③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입니다.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총 1,346개(농협 1,114, 수협 90, 산림조합 142)이며, 예상 선거인수는 260여만 명(농협 206만, 수협 15만, 산림조합 39만)입니다.

4.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조합장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르도록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법-산림청

5.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각 조합이 2023. 2. 17.부터 2. 21.까지 5일간 작성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 22.∼25.)을 거쳐 2. 26.에 확정됩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함.

⇒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 |

1. 후보자 등록 기간은?

⇒ 후보자등록은 2023. 2. 21부터 2. 22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 방법은?

⇒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①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탁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인 3. 7.까지입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농협법·수협법·산림법에 따른 선출방식에 따라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조합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고, 전자우편을 통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다만, 법 제33조에 따라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며, 이번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입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로 하여야 합니다.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선거인 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없음.

|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

1.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2. 투표소와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해당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총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별도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음.

⇒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선관위 사무실 등에 설치합니다.

3.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4. 1인 2투표가 가능한가요?

⇒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로 합니다.

5.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법 제56조에 따라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릅니다.

| 위법행위 신고·조치 및 포상금 |

1.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 ①당선인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②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조합장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3.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나요?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다만, ①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조합장선거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5.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합니다.

⇒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