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2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에만 화력발전 10기가 가동 중인데,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면서 “이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됐으나 20대 국회가 지나 폐기되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로 기존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률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당진시는 늘어나는 세수를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정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