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진시민의 반대에도 공장폐수 수탁처리업체 ㈜리켐스가 원당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입주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리켐스의 입주획책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7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던 박종태 집행위원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도심 한복판에 환경 위해시설을 추진하는 게 웬말이냐’며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기자회견장에서 법원이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친기업위주 판결을 했다며 강력히 비난을 쏟아냈다. 

◆그동안 경과

㈜리켐스는 허가 불가처분을 내린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5년 동안 진행된 법정다툼 끝에 지난 11월 22일 대전고등법원은 당진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제 시민들을 크게 실망하고 강력 투쟁에 나섰고, 당진시는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환경피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외면한 ‘친기업적인 판결’로 당진시 패소 결정을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성토했다. 

◆범시민대책위 주장

폐수수탁 처리사업자인 ㈜리켐스가 입주하려 하는 원당동은 도시 중심부에 인접한 지역으로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입주할 경우, 향후 도시 확장과정에서 ▲지역발전 저해하고 심각한 민원 발생 ▲삶의 질 후퇴도 뻔해 주거환경 훼손 등의 심각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당진천을 되살리려 천변에 나무를 식재해 가꿔온 시민들의 희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당진시가 석문호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에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페수수탁 처리업체가 입주할 경우 방류수가 석문호로 흘러가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당진시가 주거와 도시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공업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방치하는 등 도시계획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환경위해 업체가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비난했다.

또 고등법원의 ‘당진시 패소판결’은 폐수수탁 처리시설의 도심지역 입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피해를 감내하며 살라’는 결정으로 전형적인 친기업적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처럼 주민의 애환을 외면한 채 기업편에만 선다면, “선량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고도 말했다.  

이날 범시민대책위 50여명은 ㈜리켐스가 입주를 포기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백지화할 때까지 반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당진시민의 반대서명을 받아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체의 반환경적인 면을 조사해 상고 이유서에 첨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19일 시청 분수광장에서 ㈜리켐스 입주저지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예고도 했다. 

◆과거 경과들

㈜리켐스는 2012년 당진시에 폐수수탁처리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했으나 주민의견 미반영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1월 승소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리켐스는 2015년 재차 당진시에 입안제안 신청을 제출했으나 당진시가 또다시 반려하자, 이번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으나 당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현재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