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양군에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청양군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돼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이행명령의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19일 충남도와 청양군 등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17일 군정조정회의를 열고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에 대한 도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늦어도 24일 전까진 절차를 밟겠다는 거다.

앞서 5일 도는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청양군이 폐기물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업체의 위법행위가 방치됐다”며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것”을 청양군에 통보했다.

폐기관리업체의 주요 위법행위는 ▲순환토사의 보관허용량 초과 ▲산지복구를 명목으로 매립한 순환토사의 부적절성 ▲농지에 매립 적치된 순환토사의 부적절성 ▲웅덩이에 매립된 순환토사의 부적절성 등이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달랐다. 군은 “순환토사나 순환골재 허용보관량을 규제하는 곳은 어느 시·군도 없다”며 “사업장 외 폐기물 보관의 경우 도가 직무이행명령의 근거로 삼은 지역과 청양은 사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설폐기물법상 순환골재의 허용보관량과 보관기준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를 인정해야 하는데 도 위임사무 관리·집행을 게을리 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직무이행명령을 둘러싼 법적쟁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결정난다. 다만 기존의 판례를 비춰봤을 때 적어도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 직무이행명령의 효력도 정지된다.

이상선 강정리 석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어느 정도 (대법원 제소 상태를) 예상은 했지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 같다. 군민을 위한 군수인지, 업체를 위한 군수인지 모르겠다”면서 “위법사안 여부를 조사조차 안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제소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면 대책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대책위도 특위와 도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