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3동 주민들과 시민들이 지난 8일 (주)리켐스의 입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폐수처리업체 (주)리켐스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면서 지난 10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당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불가에 따른 무효 간접강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리켐스는 2012년 원당동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사업면적 5,198㎡, 1일폐수처리량 255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며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당진시는 주민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이유로 반려했고 (주)리켐스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24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당진시가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임의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절차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분 절차에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원심 판시의 그 밖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리켐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재 신청했으나 당진시는 법률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당진시는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사유 이외에 폐수처리시설 가동 시 석문호의 수질악화로 인한 농업발전 악영향, 해양관광벨트 악영향,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등을 수용불가 사유로 들었다.

시민들도 (주)리켐스가 원당동 일원에 입주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일에는 당진3동 주민들과 당진시민 200여명이 당진시의회 앞 공터에서 집회를 갖고 (주)리켐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주민들은 “리켐스가 들어오면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이고 수질오염 악화, 시설 가동 시에 발생할 각종 환경문제로 인해 정주여건이 크게 훼손 될 것이다”며 당진시가 리켐스의 제안신청을 끝까지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리켐스는 당진시에 대한 무효간접강제 신청 외에도 지난 7일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