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그동안 논란이던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13일 내놨다.

김홍장 시장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문제에 대한 불안감과 행정 불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당진시는 이를 해결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산폐장은 그동안 ▲매립용량 ▲인허가 과정 ▲입주계약 미이행 등 갖가지 논란을 낳으며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송산면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야기시켜 왔던 현안 문제였다.

시는 입주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해 당진시와 업체 간 업무 미숙으로 이행치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공무원의 책임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산폐장 관련 정보공개 부분은 모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지역구 도의원과 국회의원 협조요청으로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기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참여를 넓히고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 및 공사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는 계획이다.

또 충남도와 금강청의 결정사항인 매립면적과 용량에 대해서는 입주업종 변경과, 지정폐기물 코드23의 폐기물 발생량 과다 적용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으로 매립고를 낮추는 방안을 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영 불가능

범대위가 대안으로 주장하는 산폐장의 공공운영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중앙투자심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전제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는 발전소·송전선로 문제, 라돈침대 당진항 야적 문제, 부곡공단 침하 문제,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 지역에 큰 이슈가 됐던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할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절감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의 접점에 있는 시·군·구에 책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이양·위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