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인 5일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준우)와 당진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미영)가 당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당진시 사회복지 현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가 중점 다뤄졌다.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 당진시복지재단 존립과 정체성, 당진시 사회복지과 갑질 문제 등을 후보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사회와 패널을 맡았고, 김미영 사회복지사협회장이 패널로 후보에게 질문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김홍장-지난 1월 사회복지종사자 100인 토론회를 가져 당시에도 이 사안이 거론 됐다. 재선하면 사회복지사들 의견을 종합해 고용 불안과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 부족한 인건비를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오성환-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지난 2013년에 제정됐지만, 조례에 명시된 처우개선위원회가 아직까지 발족되지 않았다. 실태조사도 없었다.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그에 맞게 시행해야 해야 하는데 당선된다면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철수-최근 김해시에서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와 직장내 차별대우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먼저 급여체계를 변화시키겠다. 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포괄지원방식이 아닌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명절 상여비용과 여름휴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신기원-일자리 1만개 창출, 석문국가산단 100% 분양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 실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해 달라.

▲오성환-먼저 석문국가산단에 탄소밸리를 유치하겠다. 현대제철에서 탄소섬유의 원료가 되는 타르가 연간 20만톤 배출이 된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탄소밸리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을 유치하겠다. 또 제5 LNG기지를 활용해 국가항을 만들겠다.

▲신기원-현재 DS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는 DS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것이 없다.

▲이철수-DS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고 선관위 후보자 재산등록할 때 빠진 것은 맞다. 후보자 등록 당시나 지금도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DS엔지니어링은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 재산목록에는 넣지 않았다.

▲신기원-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한 사례가 많음에도 당진시가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줘 체납액이 많다고 한다. 주민세는 3000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올렸는데, 공무원이 세금 징수의 노력은 하지 않고 주민세만 올리는 것은 문제이지 않은가?

▲김홍장-불법 광고물 적발건수 등 자세한 수치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경기 둔화로 시민들이 납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민세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함께 충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상을 결의해 결정된 것이다.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선 주민자치 등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다.

<후보자 간 질문>

▲김홍장-석문국가산단 제5LNG 기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는데,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말해 달라.

▲오성환-제5LNG 공용부두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것을 말한다. 처음 LNG기지가 논의될 때 석문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그 반대 때문에 공용부두가 설치되지 못했다. 그 당시 석문사람들과 함께 강원도 삼척의 LNG4기지 대책위원장도 만나기도 했다. LNG5기지가 당진에 들어선다고 이야기 될 때 난지도 등 4~5개 대상지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석문산단에 들어서야 한다고 의견을 집약했던 사실이 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현재 준비위원회인 것으로 안다. 공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관련 예산을 세우고 조정해야 한다.

<객석 질문>

당진시 예산 중 각 후보자들이 판단하기에 축소해야 할 부분과 확대해야 할 부분을 말해 달라.

▲오성환-사회복지 예산으로 1700억원이 소요된다. 6000억원 당진시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900억원이 넘는다. 그중에 무기계약 인건비가 300억원을 차지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저 역시 공직자 출신이지만 앉아서 노는 직원들도 많다. 이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선거 때가 되면 공무직을 늘린다. 이를 조정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복지와 농업분야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야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철수-예산을 사용할 때는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생각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시설을 확충한다며 50억원 예산을 세 차례 편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당진시 역시 지난해 추경예산까지 들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웠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도로에 살수하더라. 나는 이벤트성, 전시성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세워야 할 예산은 복지예산이다.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홍장-시장을 하며 두 가지 원칙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웠다. 이 정책과 예산으로 시민이 행복한지, 또 당진의 미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 모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삭감할 예산은 없는 것 같다. 대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현재 8400억원 당진시 예산이 있는데 1조원 예산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서 공무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난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다.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연차 보상시간 외 수당을 줄였다. 다 필요한 예산임에도 시민 눈높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폐지하거나 축소시켰다. 공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시민을 위한 주권행정을 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