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나선거구)은 18일 제4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비교적 쉬웠다.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당장 어떤 위험이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개정되기 전 정신보건법 제24조 규정은 가족 간 재산다툼이나, 갈등상황에서 병이 없거나 있어도 경증인 환자까지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전면개정 돼 시행됨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다.

이에 억울한 강제입원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퇴원해 사회로 돌아올 정신질환자들을 받을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의견도 크다.

이날 안 의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적, 의료적 대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 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전국적 정신질환자 1만 9000여명이 퇴원해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그 중 중증정신질환자와 알콜 중독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23~32%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도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