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환 당진시장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게재된  ‘전국 최초’ 라는 표현과 예비홍보물에 공무원이 포함된 사진을 배포한 혐의로 선관위에 제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이철환 후보는 홍보물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 본인의 성과에 대해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철환 후보가 당진시장직을 수행하면서 홍보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 후보가 홍보물에 게재한 내용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전국 최초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제정 △전국 최초 건강지원센터 개관 △전국 최초 농산물유통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전국 최초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무료 시행 △전국 최초 유아 A형 감염 예방주사 무료접종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전국 최초 종자은행 설치 △전국 최초 가축분뇨지역단위 통합센터 건립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홍보물 모델로 등장시킨 점도 지적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철환 후보 측은 지난 23일 당진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철환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전국 최초를 사용함에 있어 부분적 최초, 조례, 시스템, 군 단위 등의 이유로 전국최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환 후보 소명서 전문
1. <전국 최초>라는 표현에 대해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란 표현에 대해
-당진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2014년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당진시학교급식지원조례(2012. 1. 1 제정)에 의거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무상급식 대상학교에 식재료 전품목을 전국 처음으로 현물로 공급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국 최초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제정>이란 표현에 대해
-당진시가 이 조례를 제정(2013. 2. 15)할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각 영역이 통합’돼 제정됐으나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들과는 다르게 전국 지자체가운데서는 최초로 ‘각 영역별로 세분화’되게 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국 최초 건강지원센터 개관>이란 표현에 대해
-당진시는 급격한 고령화추세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화방지를 위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필요하며, 재활에서부터 질병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공간인 건강100세지원센터를 개관(2013. 6. 21)했으며 전국 지자체중에서 처음인 사실을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2013. 7. 30)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국 최초 농수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라는 표현에 대해
-당진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전품목을 일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물류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하여 2011. 3. 2일부터 지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8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전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센터 설치 당시 전국에는 당진과 같은 식재료 전품목 일괄공급 물류형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었으며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재까지 150여 자자체, 중앙부처, 생산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해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전국 최초 농수산물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라는 표현은 2개 센터가 전국 최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쉼표( , )를 지우고 <전국 최초 농수산물유통센터 내(內)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라는 표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최초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무료 시행>이란 표현에 대해
 -12세 이하의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국가부담사업으로 편입됐습니다. 올해(2014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일부 백신비만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무료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의료기관 방문시 비용부담이란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진시는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1. 1. 1) 100% 시비로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15,00원->0원)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행 당시 질병관리본부로 <전국 최초>라는 표현에 대해 확인했으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 최초>라는 구두확인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 유아 A형 간염 예방주사 무료 접종>이란 표현에 대해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은 선택예방접종으로 병의원에서 전액 자비부담으로 예방접종했지만 당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접종시기에 해당하는 전 아동 즉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전액 무료(전액 시비)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행 당시 질병관리본부로 <전국 최초>라는 표현에 대해 확인했으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 최초>라는 구두확인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란 표현에 대해
-당진시로 승격된 이후의 <전국 최초>라는 표현은 시단위에서 처음이란 인상을 줄 수 있으나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여성가족부 2010. 11. 17)된 당시는 ‘당진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라는 표현은 ‘군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라는 뜻입니다.

<전국 최초 종자은행 설치>라는 표현에 대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1월 시군농업기술센터가운데 전국 최로로 종자개발팀을 신설했으며 2013년 3월 역시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에서는 처음으로 종자은행을 준공했습니다.
-당진시 종자은행은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자 건조, 저장, 정선, 포장 자동화시설과 유전자원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종자 생산 후 자체보증을 통해 농업인에세 벼, 밭작물, 사료작물, 토종작물 등의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국 최초 가축분뇨지역단위 통합센터 건립>이란 표현에 대해
-이 사업은 2004 환경부와 농림부 공동으로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보완해 효율적인 자원화 관리방안(정화처리/액비/퇴비생산)을 마련하고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공모에는 당진군을 비롯해 장수군 창령군 강릉시가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당진군과 장수군, 창녕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란 말 자체가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2. 예비홍보물 8쪽 사진과 관련해

●촬영목적 및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에 대해
-당진시는 지난해 시정홍보, 즉 원활한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 사진을 촬영해 엘리베이터내 청내TV를 통해 방영하려 했으나 컨텐츠가 업그레이드돼 방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철환 후보는 업무수행 중에 촬영했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진들을 후보홍보물 제작을 맡은 기획사에 제공했고 기획사는 이 사진을 채택해 예비홍보물에 사용한 것입니다.

●함께 찍은 공무원이 이의제기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들 공무원은 이 사진 촬영 목적이 시정업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촬영목적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제고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공무원이 선거사진에 들어간 것은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해왔고 후보사무실에서는 이 사진이 들어간 외벽현수막,  이 사진이 들어간 홈페이지 내용물도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예비홍보물은 제작시간과 배포시간에 쫓겨 수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