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4.11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지난 28일 1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의원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 자신이 인사말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선거과열과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는다는 사조직 금지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