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사실상 어려울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군의회 이철수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현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힘들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당진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법률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과 9월에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소속된 당진군 모 사회단체에 체육대회 행사와 창립 30주년 행사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씩을 이철수엔지니어링을 통해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