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강화 … 예비후보자도 기탁금 내야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일부 달라졌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됐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자치구·시 의원과 장 선거는 종전보다 한달여 앞당겨진 2월 19일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는 3월 21일부터다.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은 강화됐다.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돈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종전에 제출하던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외에도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은 60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40만원이다.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탁금이 귀속되고,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당내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에 반환받게 된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한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이의 증명을 위해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자체장(교육감 동일)이 당해 지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도 있다”며 “예비후보자는 확대된 자유만큼 책임이 늘어남을 명심해 활발하면서도 선거법이 준수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