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용선 후보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다며 “역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입틀막 정권의 후보자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해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범죄자라 말하는 것이 네거티브인가?”라고 15일 반박 성명서를 냈다.

지난해 3월 23일 선고돼 확정된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라. 법원은 정용선 후보의 범죄사실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했다.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부당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 “피고인들이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그 신분을 숨긴 채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과 관련된 인터넷기사 등에 댓글 들을 작성,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댓글 작업을 하게 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론 형성에 참여해 국민의 의사 형성을 왜곡한 것”,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형성하지 않고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과 그 대표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만약 이러한 과정에 국가가 임의로 개입해 특정 의사와 이익이 국민의사 형성의 결과인 것처럼 도출되게 된다면, 국민의사는 왜곡될 것이고 국가에 의해 국민의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을 민주당이 한 것인가? 정용선 후보는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과 당진시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거다.

나아가,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이다.

심지어 정용선 후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이다. 정용선 후보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규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정용선 후보는 무엇이라 말했는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돌연 대법원 상고를 스스로 취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받았다.

자신의 범죄혐의가 그렇게 억울했다면 상고를 취하하지 말고,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냈어야 하지 않은가?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고를 취하했다”는 정용선 후보의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궁하다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마저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힘 정용선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