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면 적서리 689번지 일대 변전소를 짓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공사를 중지했다. 사진=주민 제공

주민들이 당진시에 정보공개 요청해 받은 답변. 사진=주민 제공

​대호만 간척지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진시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로 수용성을 확보했다”며 적법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단 한 번도 변전소와 철탑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호지면 적서리 689번지 일대에 어느 날 느닷없이 공사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에 대해 민원이 빗발치자 공사는 중단됐고, 주민들은 당진시에 어떤 공사인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최근 당진시가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H태양광 업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변전소와 부속시설(관리동)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미 완료됐다.

특히 당진시는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2019년 12월과 2025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동의서를 통해 수용성을 확인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주민 동의를 얻은 ‘완벽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적서리 주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 경악에 가까웠다. 시의 답변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세상에 변전소의 ‘변’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A씨는 “변전소는 물론 철탑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설명회를 했다면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가 변전소 들어오는 동의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에 서명한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서류가 존재한다면 명백한 위조”라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유착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 주민 A씨는 “주민들 모르게 변전소와 철탑을 들여놓는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당진시와 H태양광 업체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주민 수용성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진시가 업체 편에 서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 C씨는 “주택개발 허가과는 H태양광 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변전소 건축 허가 건을 각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렸고, 모두 통과되어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태양광과 변전소 허가가 각각 진행되었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주민설명회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변전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며 담당 공무원은 직무 유기 혹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역시 “주민 수용성 절차가 형식적으로 조작됐다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유령 설명회와 허위 동의서 작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변전소와 철탑은 지역 경관 훼손과 전자파 우려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방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다.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날 선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진시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는 동안, 주민들은 “생존권을 담보로 한 기만 행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충남팩트뉴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