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전·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는 병신년 새해를 맞아 충남교육을 이끌어가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인터뷰로 올해의 교육추진 방향과 과제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새해 역점 추진 사업은?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참학력 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 참학력이란 전통적인 학력을 확장시킨 개념이며 인성, 사회성, 신체적 능력을 포함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능력이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학력으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참학력 신장을 위한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참 학력을 키우는 일은 배움이 즐거운 수업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수업혁신은 교사들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교사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올해는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얼마 전 수업축제를 하면서 배움 중심의 수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학생이 행복하다.

올해 추진할 두 번째 역점사업은 진로진학교육 강화이다.
진로진학교육을 총괄하는 ‘진로진학부’를 연구정보원에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려고 한다.
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자치단체와 연결하는 대학진학지도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현재 대학진학지도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수시와 정시의 대학입시정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구성할 것이다. 또, 권역별로 입시전문가와 직접 대면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대입상담실 운영, 진학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개인별 맞춤형 수시 전형 상담을 해주는 대입 수시 진학박람회 개최, 대학교가 직접 참여해 주말마다 개최하는 상설적인 대학별 입학설명회 등 다양한 진학 지도 프로그램을 가동해 학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취임 후 충남도 교육청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감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인 입으로 교육청 평가를 하려니까 약간 어색하지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충남교육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예년에 비해 10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남교육의 변화를 학부모님들께서 조금씩 인정해주는 것을 느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SNS 활동과 재밌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충남교육의 이미지가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면 된다.
내 아이의 학교생활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대해 칭찬도 하고 쓴 소리도 해달라는 말 그대로 도민과 학부모에게 드리는 프러포즈이다.
충남교육은 도민과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와 관심을 통해 성장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질책이 충남교육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을 감축했다. 소규모 정원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 60명 이하의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다. 충남 전체 초·중학교 607교중 204교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33.6%에 이르는 수치로 1/3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충남의 학생 수가 지금처럼 계속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통폐합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은 확실한 이치다.
소규모 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육부의 효율화 방안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지역공동체를 무너트릴 수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 수는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할 경우 학교 수는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도 단위 교육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농산어촌이 많은 도 단위 교육청은 당연히 교원 정원이 줄게 됨에 따라 학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란 결론으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충남교육청 역시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충남은 지역주민 60% 이상이 원하면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면 실시에 대비해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충남의 중학교 145개교 78% 운영 중이며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41개 학교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2015년 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올해 전면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울러, 2016년 2월까지 중학교 전체 학교의 학부모 연수, 전체 교원 대상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 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충남자유학기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충남 자유학기제’를 슬로건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학생 체험활동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중이다.
또한 각종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제공하기 위해 580여 곳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도교육청-충남도청-14개 교육지원청-15개 기초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별 교내외 진로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지난 2015년 현재 충남교육청은 누적 지방채의 빚이 5200억이 넘으며 연간 이자만 140억 넘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1080억 정도로 충남의 초중고 학생 1인당 38만원 정도의 교육예산이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무작정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것은 또다시 빚을 내라는 소리다.
더구나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때 학생 수의 비중에 따라 시도에 차등 배분함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 지역 교육청은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 지게 된다.

충남지역 28만여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의 교수, 학습 활동을 위축시키고 농어촌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게 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시설비를 삭감함으로 농어촌 교육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게 되고 비새는 학교, 찜통 교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지방교육재정난의 해소를 위해서 교육활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40여개 사업을 폐지·축소했으며 금년에도 각종 사업을 일몰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며 현재의 내국세 총액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25.27%로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 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재원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