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9주년 인터뷰로 김홍장 시장을 만났다. 현재 당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문제와 빨리 해결돼야 시민생활에 활력이 순환되는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김 시장이 작년 7월 취임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민선5기와 민선6기의 차별성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순조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질문1-지난 13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며 당진시 관할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진 관할로 인정한 제방 안쪽으로 국한시키면서, 나머지 당진의 바다 250여만평을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앞으로 대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분위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아산만 해역에 대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을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까지 무시한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의결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시의 토지등록은 물론이고 건축인허가, 공장등록, 세금부과, 민원처리, 지도 감독 등 모든 행정행위를 처리해온 실효적 지배하지 않은 채 분쟁지역으로 접근성과 주민 편익성 등으로 몰아가는 평택시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너무나도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결정이고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근간도 흔드는 행태를 중앙정부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중분위 결정을 승인하게 된다면,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위헌요소가 있다면 위헌법률심사청구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이 중분위 결정에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새기고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 땅을 지켜내겠다 각오를 시민들께 말씀드린다.”

질문2-저성장, 경기침체를 이겨내려 정부가 행정력을 쏟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인다. 당진시의 차별화된 정책은 무엇인가?

“저성장, 장기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우리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다. 큰틀에서는 세계경기가 살아나야 국내경기도 살아나듯 서민들의 가계경제가 좋아야 소비지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시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천가능한 34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있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자금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관내 기업체와 시청, 유관기관 직원들의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점가의 지속적인 이용을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보증 확대지원방안, 새로운 지원시책 발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 

질문3-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주민 대표기능으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또, 갈등도 예상된다. 효과적인 운용방법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고, 주민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됐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제도나, 조세제도 등으로 인해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 요소들로 인해 소통이 부족하고 불신을 가져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되고 있고 결국은 시민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보았다. 민선6기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살려 자치역량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협의회의 주된 기능을 말하면 먼저, 지역 현안사업과 갈등문제에 대해 협의조정하는 역할이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사무를 수탁해 처리하고, 마을기업 운영 등 순수 근린자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 외로 당진형 주민자치만의 특징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지역예산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권한과 기능을 갖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

질문4-석문 산학융합지구가 사업주체인 호서대의 수정요구로 미뤄지고 있다. 그 해결책은?

“이 사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품 대학을 조성하기 위한, 소위 하드웨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적용사항들은 대학에서 감내해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호서대에 당초 협약서 상의 사업비 범위 내 건축 설계를 다시 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호서대는 5월 중 재설계를 착수해 9월중 원안대로 착공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본 사업을 정상궤도에 안착시켜 지역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5-송전탑 문제에 대한 당진시의 원칙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나.

“당진은 765kv, 345kv, 154kv송전선로가 15개 노선 526기의 철탑이 있다. 또 345kv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 6개선로 100여㎞에 130여개 철탑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와 공조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게 지중화로 건설을 추진하고, 발전소 지역 전기요금 할인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하겠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제외지역이나, 이 지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질문6-도시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원시가지의 슬럼화를 차단할 재생사업을 하는데 어느 방식인가?

“우리 시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증가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대덕수청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쾌적한 환경의 삶의 장소를 제공하는 순기능 뿐아니라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물건을 사려는 손님과 인파가 북적이던 당진상권의 최대 중심지였던 원도심 지역이 쇠퇴시키는 역기능도 가져왔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작년 5월 도시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해 지역적 특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독특한 문화와 매력을 찾아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제1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고, 5월부터 제2기 도시재생대학은 운영해 계속 역량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출된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일반지구 공모사업에 4월말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7-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당진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할 것이 있다면 밝혀 달라.

“당진장학회는 당진시민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3년에 시작됐다. 출범된 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3691명 에게 43억 7700만원 장학금이 지급됐고, 금년 413명에게 5억 6300만원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 장학금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중고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특별장학생 85명에 1억 1000만원, 중고대학 재학생 중 성적이 뛰어난 우수장학생 150명에 1억 8250만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장학생 99명에 1억 2450만원, 신성대 복지장학생 50명에 1억원, 성단선생 유지를 받들어 2011년부터 지급한 성단 장학금 9명 600만원,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부단한 교육연구활동으로 학생의 창의력 신장과 소질개발에 기여한 우수교사 교육연구비를 20명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당진장학회 자산규모가 47억여원으로 많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업, 독지가 기부 등 장학기금을 확충해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계속 관리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당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진 장학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개선해 당진장학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면서 당진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여건, 면학분위기를 개선시켜 우리지역 교육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