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궐기대회 때 중분위의 분할결정에 격분하며 17명이 항의로 행자부를 규탄하며 삭발했다. 이 중에 이재광 의장도 삭발해 단호한 결의를 보였는데 그 후 만난 의장은 미소년 같은 순정한 소년같이 보였다. 이날 인터뷰는 자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이 빠질 수가 없었다. <편집자 주>

질문1-김홍장 시장 취임 후 시의회 위상을 높이는 분위기에서 시의회의 활동 폭을 넓히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주민자치 시행으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나 향후에는 시의회 의원과 현안사업에 대한 채택이나 예산편성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읍면에는 현재 개발위원회도 존속돼 있어, 성급한 주민자치위를 출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장 시장이 말했듯 앞으로 당진의 발전 방향을 사람중심으로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 살고 싶은 도시로 가기 위해 시민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회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당진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지난해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가 수정 가결됐다. 주민자치협의회의 권한과 기능, 협의회 구성과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
권한과 기능으로 읍면동의 행정사무 중 지역현안과 지역갈등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협의 조정,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업무를 수행하는 권한과 기능으로, 일부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부인 시장에게 있고, 의회는 심의확정 권한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의회 본래 권한인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은 마을 이통장이 마을대표위원이 되고, 마을대표위원수와 같은 수로 공개모집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공모위원으로 구성돼 500여명 위원을 위촉했다. 개발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지역공모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개발위원회 무용론은 없을 것이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 주도로 지역현안과 갈등문제 협의조정, 행정사무 수탁처리, 공동체 자치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의회에서도 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시정에 적극 협조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적극 협조할 거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추진 때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견제 감사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질문2-‘3농 혁신’을 현안사업으로 걸고 집행부가 나섰다. 농협과 손잡고 임기내 사업으로 정착시키려는데 바로 우려는 3농 혁신을 동반자로 삼은 농협이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는 ‘3농 혁신’ 성공이 어렵다고들 지적하고 있다. 농협의 경제사무 복원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판매주도, 조합원의 소득증대가 바로 농협의 본연 사무인데 이를 전무한 상태에서 세부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까 걱정이다.
“당진형 3농 혁신은 ‘행복한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활짝 웃는 농어업인’을 비전으로 8대 전략목표, 48개 중점사업을 선정한 김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올해 행정과 농협, 농어업인 협력체계 구축과 공감대 확산, 로드맵 확정에 중점을 둬 3농 혁신 조례 제정과 3농 혁신 위원회 운영 활성화,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해나루 브랜드 육성, 지속가능한 축산단지 조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삽교호 수질개선,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등에 중점을 둬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협연합사업단에서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판매농협 구현을 목표로 3농 혁신 역량강화 사업추진, 1농협 1품목 육성, 중소농과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산물 판매망 확충, 친환경 공선출하회 육성과 신소득 작목 발굴하는 사업이다. 3농 혁신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협조와 동참이 아주 필수적이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통해 농협의 변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이 모든 후보자의 선거구호였다. 조합원들도 소득창출에 깊은 관심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존 농협들은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당진시와 농협은 시가 추진하는 3농 혁신사업을 통해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 의회에서도 시와 협력해 한 뜻으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거다.”

질문3-현재 도계분쟁을 헤쳐가는 시의회 의지는?
“당진·평택항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소 판결에 의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끝났음에도 불구, 경기도 평택시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항·평택 일원의 충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 관할로 변경을 요구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과 경계변경 신청은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산만 해역의 관할권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미 당진 땅으로 확정되었고, 법적 검토와 행정효율성, 입주기업의 편의, 항만관리 운영측면에서도 충남도 도계가 마땅함에도 법 개정조항과 여론에 편승해 자치단체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다.
시의회에서도 지난 1월 27일 열린 제26회 임시회에서 양창모 의원이 발의한 아산만 일원의 당진시 관할권 인정 성명서를 채택했고, 2월 23일 청양에서 열린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세미나에서 충남시군의회 의장단 공동으로 당진·평택항 해상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당진땅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의회는 정부가 기존 해상경계선을 관습상의 관할 구역 경계선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해 경기도와 충남도간 경계분쟁이 종식되고 국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할 거다. 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신평-내항간 연결도로를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할 것이다.”

질문4-지난 임시회에서 황선숙 의원이 현재 추진이 멈춘 시립박물관 건설을 조속 추진하라며 촉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세부 추진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어떤가?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이다. 이는 선출해준 지역주민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리과 의무가 부여된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당해 시책 등에 대해 5분이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행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제2대 당진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4건, 결의문 2건, 건의서 1건, 성명서 1건 모두 8건에 대해 의원들의 발언했다.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의회가 발전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앞으로 7월 1차 정례회에서 2015년 시정에 관한 질문과 11월 2차 정례회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시정 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면밀한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