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119, 민생 6대불안 해결
“사람살기 좋은 복지충남으로”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가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부대표는 지난 19일 본지를 방문, 희망의 진보정치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출마의 변은?
이명박 정부들어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민생은 아주 파탄나고 있다. 4대강 사업부터 세종시 문제까지 거의 전 부분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서민복지는 파괴되고 있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 1000만 명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충남도지사는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서서 충남지역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적 타산만 하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내걸고 있는 도정에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없다.
지역감정을 볼모로 존재하는 보수정치세력들은 도민들을 선동하는 것을 정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고 농민들은 황금들녘을 갈아엎으면서 절규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과 바다는 병들어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아니라 ‘사람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 산과 강과 바다와 더불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사람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보수정치로부터 자연생태와 더불어 모두가 고르게 잘살게 하는 진보정치로 충남도민 여러분을 안내하겠다.
보육,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노후의 민생 6대불안의 문제는 수구보수정치세력들의 실정으로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파괴되었다는 증거다.‘사람살기 좋은’복지충남 건설은 충남도민 모두의 희망이며 또한 권리이다.
불평등의 장본인이고 수혜자들인 보수정치세력에게 평등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민생 6대 불안없는 복지충남의 꿈을 진보신당과 이용길이 실현하겠다. 수구보수정치로부터 희망의 진보정치로 충남지역의 정권을 교체합시다.

■내세울 공약은 무엇인가?
오늘의 한국사회는 10:90의 극심한 빈부편차로 90%의 대다수 서민들은 생존의 불안에 내몰려 있다.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노후의 불안은 바로 생존을 위한 5대 민생불안이다. 민생 6대불안이 없는 복지충남을 만들겠다.

첫째로 보육의 불안을 해결하겠다.
대한민국 출산율 1.19명이다.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앞당기는 것을 출산율을 높일 대책이라고 내놓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은 무려 74%나 삭감했다. 정말 무대책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남성중심사업장까지 보육시설을 갖추어 출산과 보육의 불안을 해결하겠다.

둘째로 교육의 불안을 해결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불평등의 심화로 빈부의 상태를 대물림하는 과정이 돼버렸다. 모든 아이들은 사교육시장에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핀란드와 같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평등교육 인간교육은 꿈이 아니다. 고교입시를 천안부터 단계적으로 평준화하고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평등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

셋째로 주거의 불안을 해결하겠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천인데도 집없는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거리로 내몰리며 집없는 서러움과 고통에 빠져들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불평등을 해결하겠다.

넷째로 고용의 불안을 해결하겠다.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 특히 청년, 여성, 노인의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양극화의 주요 요인이다. ‘비정규노동자차별금지조례‘ 를 제정하고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청년, 여성,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다섯째로 건강의 불안을 해결하겠다.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이다. 보건지소를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겠다. 보건소를 통한 무료예방진료로 아이들과 도민의 건강불안을 해결하겠다.
여섯째로 노후의 불안을 해결하겠다.
충남의 노인인구는 15.3%로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섰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유지, 보금자리, 일자리와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보건, 주택, 고용정책에 있어 노인들의 육체적,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겠다.

·충남지역의 현안문제는 진보정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는 세종시 실종, 금강죽이기 사업, 쌀값폭락, 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 등이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인 수구보수정치꾼들에게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세종시는 모범적인 생태복지도시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지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생태복지모범도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모범을 전국화시키기 위한 국가재설계 시범사업이 돼야한다.

·금강은 흘러야 강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다.
물길을 억지로 막고 돌린다면 자연의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합의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4대강개발계획에 따른 금강운하 개발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천안과 논산 등의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과 바다의 생태를 파괴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계획은 중지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완구 지사는 외자를 유치한다더니 오히려 먹고 튀는 투기자본에게 충남지역의 기업을 내준 꼴이 되었다. 고용은 불안해지고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위니아만도, 경남제약, 신라정밀, 동희오토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사태에 도지사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도지사의 주요한 임무다. 충남도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은 황금들녘을 갈아엎으며 절규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의 전부인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 논은 람사르총회에서 습지로 인정받는 등 그 환경생태적 가치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 보호육성되어야 한다.
우선 도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쌀값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저비용 친환경 농법을 개발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명박 대통령은 충남도민의 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될 수 있었다고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도 싸우겠다고 호언장담한 이완구 도지사는 같은 당의 대통령한테는 싸움 한 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도지사를 그만뒀다.
더 이상 보수정권 아래서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며 노동자 서민을 차별하는 수구보수세력에게 다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2010년 충남정권을 진보적으로 교체합시다.
진보신당과 이용길이 민생 6대 불안없는 복지충남을 건설하겠다.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농민, 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