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건 노조지부장, 정부 징계방침에 쓴소리
 “언로 중시는 역사적 진실”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예정된 시국선언과 관련 구자건<사진>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구 지부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중징계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한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 동참을 예고했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집단에 한정된 시국선언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접하는 것은 80년대 말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당시만 해도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지 못한 까닭에 그들은 그저 언저리에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
시국선언은 나라나 사회 안팎의 사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다.”

●정부가 시국선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무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관재대모, 정권의 홍위병으로서의 집단적 의사표출 행위에 대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원하고, 반면 민주주의 사회 양식있는 시민으로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집단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유지,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억압하고 징계하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역사상 위대한 군왕들은 하나같이 언로를 중시했고, 특히 내부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언관제도를 두었으며 그 제도를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바로잡아 왔다.

이제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우리들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비판없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그런 영혼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과거 독재시절처럼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시킬 것인지, 아니면 청맹과니처럼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영혼이 있는 집단으로 남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