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용」  (사)한국쌀전업농 당진군연합회장

 “풍년농사지만 들판엔 한숨소리만 가득”
“농업은 생명산업 … 일관된 농업정책 아쉬워”

풍년농사로 마무리한 한해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가을가뭄 만큼이나 바짝 바짝 타 들어가고 있다.
겨울은 아직 멀었지만 농심에는 벌써부터 매서운 눈보라와 돌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고유가와 비료값 인상 등으로 3중고에 시달려 온 농민들은 다름 아닌 생존권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데 최근의 직불금 사태는 이런 농민들의 분노와 허탈에 기름을 끼얹었다. 쓰린 속이지만 농민들은 여전 쓰디쓴 강소주만 들이키고 있다.

■수확기지만 농민들의 마음이 무척 허탈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료값, 농자재값 상승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사정이 어떠한가?
“풍년 농사로 기뻐해야 할 가을이지만 들판엔 한숨소리만 가득하다. 1년 고된 땀의 결실을 거둬 놓고도 그저 마음이 무겁고 암담하다.
내년에는 또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농업이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정책이 잘못된 길로 내닫고 있는 듯하다.”

■쌀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농민과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농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심정을 밝힌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정책적인 폐단과 졸속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체의 예외규정 없이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 ‘눈먼 돈’으로 전락한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행정에서 파악하는 과정이 단순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전에도 이런 일이 수차례 이어져 왔으나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농지를 임차받지 못할까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심지어 직불금을 지주에게 상납하기까지도 했다던데?
“저도 전해 듣기만 했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서글픈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법적 부재지주의 양도세 감면 방법인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면서 토지 임대 및 관리가 가능하다. 아직 모르는 농민들이 많은데 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쌀 직불금 파동의 ‘유탄’으로 소작농의 경우 지주에게 소작권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임차농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소작농들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할부금에다 기름값 인상, 부품 비용 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농기계 같은 경우 1년에 고작 한달 남짓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세워두다 보니 자연마모가 많이 돼 내구연한이 무척 짧다. 결국 농협에 빚만 남는다.
사정이 이러한데 경작권 마저 뺏기면 소작농들은 말 그대로 미래가 없다.”

■정부가 최근 직불금 문제 개선책으로 내년부터 다른 직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부부합산 년 3,500만원 이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3,5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긴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개정안 별로 기대 안한다.
최근의 정부 정책이 산업 위주로 가다보니 농업은 점차 소외되고 있다.
산업과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만큼 조건 없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다.”

■농민들이 추곡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가인상분 만큼은 인상돼야 한다. 농자재값 인상에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반면 쌀값엔 상한선이 정해졌다.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일부 시군의 경우 야적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진은 어떠한가?
“당진군 농민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현재 준비 중이다.
24일에는 서울에서, 28일에는 충남도청, 11월 5일에는 당진군청 앞에서 야적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 농사짓는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끝으로 농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어려운 여건에서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용